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104건, 현재 5/7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4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23조회 54	사무국 관리자	2026.04.23	54
43	[조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53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53
42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51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51
41	[조심] 대도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49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49
40	[조심]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49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49
39	[조심]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56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56
38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51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51
37	[조심]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통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48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48
36	[조심] 대도시 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47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47
35	[조심] 종전주택은 폐가(廢家)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2026.04.14조회 41	사무국 관리자	2026.04.14	41
34	[조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4조회 42	사무국 관리자	2026.04.14	42
33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2026.04.09조회 41	사무국 관리자	2026.04.09	41
32	[조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08조회 37	사무국 관리자	2026.04.08	37
31	[조심] 처분청의 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08조회 38	사무국 관리자	2026.04.08	38
30	[조심]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07조회 42	사무국 관리자	2026.04.07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