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50건, 현재 4/4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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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조심]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 사무국 관리자 | 2026.03.24 | 10 | |
| 4 | [조심]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 사무국 관리자 | 2026.03.24 | 9 | |
| 3 | [조심] 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 사무국 관리자 | 2026.03.24 | 7 | |
| 2 | [조심] 쟁점토지 취득이 대도시 내 설립일(휴먼법인 인수)부터 5년 내 취득으로 보아 추징(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 사무국 관리자 | 2026.03.24 | 7 | |
| 1 | [조심]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연구시설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 사무국 관리자 | 2026.03.24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