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사례

헷갈리기 쉬운 지방세 사례를 살펴봅니다.

알쏭달쏭 사례

전체 27건, 현재 1/2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	2026-09-24 주민세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사무국 관리자2026.10.02조회 11	사무국 관리자	2026.10.02	11
26	2026-08-28 증축+개수/대수선 동시 공사시 취득세 과표 안분 사무국 관리자2026.10.02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10.02	10
25	2026-08-24 추가선택품목 설치비용(옵션설치비용) 사무국 관리자2026.10.02조회 24	사무국 관리자	2026.10.02	24
24	2026-08-22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감면 사무국 관리자2026.10.02조회 16	사무국 관리자	2026.10.02	16
23	2026-08-22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 파견한 교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조심2024지0540 2026.6.30.) 사무국 관리자2026.10.02조회 28	사무국 관리자	2026.10.02	28
22	2026-08-13 주차장에 대한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사무국 관리자2026.10.02조회 21	사무국 관리자	2026.10.02	21
21	2026-07-30 인허가의제 관련 조심결정사례와 대법원 판결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53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53
20	2026-07-29 지구단위계획고시와 사도의 범위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44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44
19	2026-07-29 철거상태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38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38
18	2026-07-29 단전단수 상태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44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44
17	2026-07-21 단지 밖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과세 조심 취소사례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41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41
16	2026-07-07 (감심) 증액 경정후 90일 지났어도, 최초신고범위 내라면 5년내 경정청구 가능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49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49
15	2026-06-24 지목변경에 대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상이한 해석사례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42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42
14	2026-06-18 재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사례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95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95
13	2026-06-15 주상복합용지 조세심판원에서 상이한 결정 사례 사무국 관리자2026.07.30조회 42	사무국 관리자	2026.07.3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