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104건, 현재 7/7

[조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8
[조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8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6
[조심]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7
[조심]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사실상 ‘1구의 공장용지’이므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공장용)로 유예기간(4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조심] ① 쟁점토지의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조심]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8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조심]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조심]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조심] 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조심] 쟁점토지 취득이 대도시 내 설립일(휴먼법인 인수)부터 5년 내 취득으로 보아 추징(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조심]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연구시설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