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법원 판결

지방세 관련 법원 판결을 모았습니다.

법원 판결

전체 62건, 현재 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사무국 관리자조회 32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 해당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6
제목: 쇼핑몰 노외주차장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운영 시설'의 공장(제조시설) 구비 요건 해석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아파트 조경공사비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및 이중감액 거부 적법성 결정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임차 부지 신축 물류시설의 지방세 감면 여부 및 과소신고가산세 산정기준 판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26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재산세 감면 요건 및 결정 실효 후 소급 적용 범위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재건축 조합 강제취득 상가·아파트 부속토지 기부채납 비율 취득세 비과세 결정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도시정비법상 지형도면 고시 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경 인정 판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36
[대법원]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사무국 관리자조회 64
[대법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무국 관리자조회 50
[대법원]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