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50건, 현재 3/4

[조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전입(과천→강서 등촌동)에 따른 부동산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조심]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청구법인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10%)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쟁점주택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 멸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사실상 ‘1구의 공장용지’이므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공장용)로 유예기간(4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① 쟁점토지의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