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104건, 현재 3/7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3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①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안양(대도시內) 또는 ㉡남양주(대도시 外) 중 어느 곳인지 여부②청구법인의 쟁점비용(10.73억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③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가 부정행위(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8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6
주위적)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이하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2019.1.1. 기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① 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해 법인이 사업에 제공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 완료 공고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9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1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5
①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2.7.15.)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22.9.5.) 인지 여부②청구인들 혼인에 따른 합가사정으로 일시적 3주택 이상인 것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당
사무국 관리자조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