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104건, 현재 1/7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감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026지0437,2026.10.1]
사무국 관리자조회 23
치과의사가 설립한 정보통신업 법인이 기존 치과 개인사업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2026지0546,2026.9.22.]
사무국 관리자조회 23
자경농민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 2년 미만 상태에서 배우자 투병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것이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종전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전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배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가 미착공 상태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부동산 취득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축매입약정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임대인 부도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3개월 내 전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8
중소기업 간 통합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추징사유 판단 기준을 출자자 개인별로 볼 것인지 및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출자자 몫도 추징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4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2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