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50건, 현재 1/4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	[조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30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30	8
49	[조심]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28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10
48	[조심] ① (주위적) 쟁점토지 중 512.2㎡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토지 중 24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28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8
47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28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9
46	[조심]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28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10
45	[조심] ①(주위적) 쟁점토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23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3	9
44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23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3	9
43	[조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10
42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9
41	[조심] 대도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8
40	[조심]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6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8
39	[조심]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9
38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9
37	[조심]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통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8
36	[조심] 대도시 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4.15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