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조심2025지2014 · 결정일자2026-05-21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참조조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