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지0195 · 결정일자 2026-03-26

결정요지

창업일(22.12.28.) 당시 업종은 화장품, 세제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무역업·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