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행안부 해석사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행안부 해석사례

전체 68건, 현재 1/5

[취득세]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무상취득 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64
[취득세] 소유 주택의 추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44
[취득세]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시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의 적용 방식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74
[재산세]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73
[취득세]조합원 입주권 취득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59
[취득세]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81
[취득세]산업단지 신축 건축물 일부 철거 시 추징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46
[취득세]사업 지연에 따라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의 연부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59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94
[지방소득세] 국세환급 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78
[취득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판단기준일 관련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103
[재산세] 공장용지 중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91
[취득세]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재산세]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변경 적용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87
[재산세] 사실상 경작하지 않는 종중 소유 농지의 분리과세 여부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조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