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석사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행안부 해석사례

전체 50건, 현재 1/4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	[재산세] 미등기 상속주택 재차 상속 시 신규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5.26조회 15	사무국 관리자	2026.05.26	15
49	[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부담부 증여 취득 시 법령 적용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5.26조회 14	사무국 관리자	2026.05.26	14
48	[취득세] 대도시 전입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중과세 여부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5.21조회 16	사무국 관리자	2026.05.21	16
47	[취득세]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사후 할인액 등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5.20조회 20	사무국 관리자	2026.05.20	20
46	[취득세] 굴착기 어태치먼트 교체 시 기계장비 종류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5.20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5.20	10
45	[재산세] 빈집을 무상 임차하여 마을관리사무소로 사용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5.15조회 11	사무국 관리자	2026.05.15	11
44	[취득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후 분양전환계약 시 연부취득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30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30	9
43	[재산세] 공영주차장 출차관리 위탁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21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1	9
42	[재산세]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운영 사무 대행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21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1	9
41	[취득세] 차량 제조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06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06	10
40	[취득세] 신축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판매 시 중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03조회 12	사무국 관리자	2026.04.03	12
39	[취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공동) 간 지분 이전 시 중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03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03	9
38	[취득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02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02	10
37	[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20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3.20	9
36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20조회 11	사무국 관리자	2026.03.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