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석사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행안부 해석사례

전체 50건, 현재 3/4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	[취득세] 지정문화재 등록 건출물 이건(移建) 시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5.12.18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2.18	4
19	[취득세] PFV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5.12.17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2.17	4
18	[주민세] 사회적협동조합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5.12.17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2.17	4
17	[재산세]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분리과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5.11.28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28	4
16	[재산세] 지방공사 현물출자 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5.11.27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27	4
15	[자동차세] 산하기관에 위탁한 지자체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5.11.24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24	4
14	[취득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사무국 관리자2025.11.19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19	4
13	[취득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5.11.19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19	4
12	[취득세]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무국 관리자2025.11.19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19	4
11	[취득세]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5.11.13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13	4
10	[자동차세]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5.11.10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10	4
9	[취득세] 시장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5.11.10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10	4
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의 중과 여부 판단 업종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5.11.04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04	4
7	[취득세] 비례율 변경으로 조합원 청산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5.11.04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1.04	4
6	[취득세] 기존 영위중인 업종 외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 이를 사업장 신설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5.10.30조회 4	사무국 관리자	2025.10.3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