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석사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행안부 해석사례

전체 68건, 현재 3/5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	[취득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4.02조회 53	사무국 관리자	2026.04.02	53
37	[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20조회 86	사무국 관리자	2026.03.20	86
36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20조회 49	사무국 관리자	2026.03.20	49
35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20조회 45	사무국 관리자	2026.03.20	45
34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18조회 47	사무국 관리자	2026.03.18	47
33	[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17조회 42	사무국 관리자	2026.03.17	42
32	[취득세]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3.10조회 56	사무국 관리자	2026.03.10	56
31	[취득세] 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2.23조회 40	사무국 관리자	2026.02.23	40
30	[재산세]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사무국 관리자2026.02.09조회 45	사무국 관리자	2026.02.09	45
29	[취득세]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한 임대사업자의 감면 여부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2.02조회 49	사무국 관리자	2026.02.02	49
28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의료기관의 범위 관련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1.30조회 42	사무국 관리자	2026.01.30	42
27	[취득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1.23조회 106	사무국 관리자	2026.01.23	106
26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 증여 시 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무국 관리자2026.01.23조회 52	사무국 관리자	2026.01.23	52
25	[지방세징수] 일부납부를 사유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1.15조회 50	사무국 관리자	2026.01.15	50
24	[지방세징수] 보험금 압류처분의 유효 및 소멸시효 중단 가능 여부 사무국 관리자2026.01.15조회 41	사무국 관리자	2026.01.15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