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사건번호 2026두30056 · 선고일자 2026-03-12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수색 중 체납자의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과세관청이 보증인에게 한 납부통지 처분 중 납세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보증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