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2025두34934 · 선고일자 2025-12-11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