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사건번호조심2026지0214 · 결정일자2026-06-18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서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번호조심2026지0214 · 결정일자2026-06-18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서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