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6지0046 · 결정일자 2026-04-06
결정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외납세액을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2019년도 귀속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