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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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
1.∼ 4. 지방세지출 개관, 기본원칙, 재설계, 신설 현황 1
1. 직접사용 범위 확대 (법§2①8) 37 2. 매각·증여 정의 신설 (법§2①8의2) 39 3.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 (법§6①, 영§3③) 40 4.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리성 제고 (법§6④, 영§3②,⑤,⑥) 44 5. 융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법§10①) 49 6.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법§16①) 51 7.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 명확화 (법§17①,§29④) 54 8.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법§19①) 57 9.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 (법§31①) 59 10.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 (법§31,§31의3) 62 11. 건설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 완화 (법§31④,§31의3①) 69 12.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명확화 (법§31④) 74 13.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추징 규정 강화 및 가액기준 합리화 (법§31⑤ ,§31의3①,②) 77 14. LH공사 공공매입임대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일몰기한 연장 (법§31⑥,⑦, 영§13⑤) 83 15. 매입약정 주택 건축 감면 신설 (법§31의5) 86 16. LH 소규모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법§32) 88
17.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명확화(법§33②) 89 1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한도 축소, 19.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보완(법§36의3①) 95 20.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법§36의3④, 영§17의3) 98 21.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세목 축소 (법§44의2) 102 2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법§46) 104 23. 한국환경공단 감면기준 정비(법§47) 107 2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 (법§47의4) 109 25.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취득세 감면대상 정비 (법§57의2③5) 112 26.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확대 (법§57의2⑧) 114 27.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조정 (법§57의2⑩) 116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법§57의3④) 118 29.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대상 확대 (법§65) 120 30.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법§66①) 122 31. 경형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 (법§67①) 125 3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법§74의2) 127 33. 반환공여구역등에 기업등 설립시 감면 신설 (법§75의4) 132 34.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명확화 (법§78④,⑦) 135 3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추징요건 완화 (법§78⑤) 138
36.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감면 요건 명확화 (법§79,§80, 규칙§7,§8) 140 37.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신설 (법§88②) 145 38.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감면 확대 (법§92의2) 147 39.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 및 신설 (법§167의2, §167의3, 40.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조문 이동 및 적용 확대 41.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명확화 (법§177의2①) 157 42. 환지계획 취득부동산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명확화 (법§177의2①2) 160 43. 인용 법 조문 이관에 따른 정비 (법§180의2①,②) 163
1.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변경 (영§8의2 관련 별표) 167 2.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영§13③) 173 3.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기산일 명확화 (영§112의2①) 175
1. 2022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