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상속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추가(법§9⑦) 1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법§10, §10의2~§10의7) 5

3.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법§20①) 22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법§21③) 24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법§41, §43) 27

6. 지방소비세 인상 및 인상분 안분 근거 마련(법§69, §71) 30

7.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법§78) 36

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법§89, §103의13) 38

9.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 등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대상 확대

(법§99, §103의30) 42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법§101, §103의28) 45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법§103의11) 51

1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법 §103의31⑥) 54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 (법§103의34) 57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법§103의59) 58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법§103의61) 61

16.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법§147) 63

17.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법§106) 65

18.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법§107) 70

19.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법§120) 72

20.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법§122) 74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부칙§1의2) 76

1.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금액 고시주체 변경(영§4①) 79

2.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절차 신설 등 운영 개선(영§4조의2, 영§4조의5) 80

3.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규정 합리화(영§4조의3) 85

4. 시가표준액 (지방)국세청장 협의조항 삭제(영§4④,⑤) 88

5. 소형 LPG 저장조 취득세 과세 제외(영§5①2) 89

6.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영§11의2) 92

7.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시 과세제외 대상 범위 명확화 (영§11의3) 94

8.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영§12의3②) 97

9.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영§14 등) 101

10. 신탁수수료의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영§18①4) 126

11. 차량 등의 취득시기 명확화 (영§20⑭) 128

12. 점유시효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명확화 (영§20⑫) 130

13. 공공전세 주거용 오피스텔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영§26①35) 132

14. 리모델링조합의 사업목적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영§26, §28의2) 135

15.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영§28의2) 137

16. 주택 취득세 중과시 세대기준 합리화 등(영§28의3①,③) 139

17.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등 (영§38의3) 141

18.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 §39 관련 별표1) 142

19.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세수 귀속 등 규정 (영§57①,②, §58①,②) 146

20.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관련 규정 수정 (영§73,§74) 152

21. 지방소비세 인상분 안분방식 규정 등 (영§75) 154

22. 지방소비세 관련 별표 2, 3 개정 (영§75) 172

23. 주민세 개인분‘세대원에 준하는 자’과세제외 범위 보완 (영§79①) 180

24. 주민세 사업소분이 중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명확화 (영§83) 182

25.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 확대 (영§92③) 185

26. 결손금 소급공제 직권환급 시 환급가산금 조문 정비 (영§98, §100의18) 187

27.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 (영 §100의23, 규칙 §48의10) 193

28.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영§100의27) 198

29.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합리화 등 (영§102) 200

30. 1세대 1주택자 범위 명확화 (영§110의2) 208

1. 안분기준 통보규정에 「기초분 지방소비세 안분비율」추가 (규칙§34) 213

2. 특별징수의무자 폐업시 연말정산 환급 규정 보완

(규칙§48의2, 별지 제41호의2 서식) 216

3.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관련 신고 서식 보완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19

4.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서식 보완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222

5.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변경(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224

6. 개인지방소득세 서식 개선 등(규칙 별지 제40호의7, 제40호의11 서식) 226

7.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서식정비(규칙 별지 제63호) 230

8. 토지,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 개편 (별지 제69호 서식 등) 233

9.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신설(규칙 별지 제63조의2) 246

1. 30세 미만 미혼자녀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마련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