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2018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1. 2017년 지방세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5

2. 2018년 지방세 감면 신설 현황 18

3. 직접사용 적용 대상 범위 명확화 (제2조) 19

4. 임업용 보전산지 감면대상 면적산정 방식 명확화 (제8조) 20

5. 장애인용 승용차 구조 변경 시 정원산정 기준 명확화 (제17조) 22

6.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 감면기준 개선 (제31조) 24

7.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추징규정 개선 등 (제46조) 26

8.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변경 (제50조) 29

9.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명확화 (제58조, 제58조의2) 30

10. 교환으로 자동차취득시 감면 심사 기준 추가 (제66조) 32

11.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제67조) 33

12. 도시개발사업 감면대상자에 상속인 포함 (제74조) 34

13. 마을회 경로당 신축 후 기부채납 시 추징 배제 (제90조) 36

14.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세액공제 신설 (제92조의2) 37

15. 지방세 감면 사후심층평가 제도개선 (제181조) 40

16. 자치단체 감면조례 최소납부세제 적용 개선 등 (제177조의2) 41

1. 조례감면 신설 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강화 (제2조) 45

2. 귀농인 감면요건의 명확화 (제3조) 46

3. 육상양식용 건축물(수조) 및 사업자 자격기준 신설 (제5조) 48

4. 장애인등 차량 감면 기준일 등록일로 명확화 (제8조, 제12조의2) 51

5. 직장어린이집(공동․ 위탁경영) 감면 확대 (제8조의3) 53

6. 주택에 대한 용어 일치 (제13조) 54

7. 민자형기숙사 감면 제외 명확화 (제18조) 55

8. 학술연구단체 등에 공공기관 포함 근거 마련 (제22조, 제26조) 57

9. 공장용 부동산 범위 명확화 (제29조) 59

10. 대체취득 감면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요건 명확화 (제34조) 60

11. LH공사 사업용부동산에서 상가 제외 명확화 (제36조) 62

12. 지방세특례 사후 심층평가 기준 신설 (제124조) 63

13. 장애인 등의 보철용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시행일 조정 (‘16.12.30. 부칙 제1조) 65

1.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신설 (제2조의2) 67

1. 2017년 지방세 감면정비 현황(’18.1.1시행)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