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적용요령

2018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법 제44조) 2

2.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배제 사유 추가(법 제54조, 법 제55조) 4

3.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감면 확대(법 제57조, 영 제36조) 5

4.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법 제62조) 10

5.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법 제77조, 법 제80조, 령 제51조의2 등) 12

6.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법 제80조, 법 제83조) 16

7.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 명확화(법 제88조, 법 제96조) 19

8.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법 제88조) 24

9.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법 제96조, 영 제64조) 25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법 제152조의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