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적용요령

2017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1. 2016년 지방세 감면 일몰연장 현황 5

2. 2017년 지방세 감면 신설 현황 30

3. 자경농민 추징 규정 보완 (제6조) 31

4. 수협중앙회 사업재편에 따른 규정 보완 (제10조) 32

5. 농업법인에 대한 추징규정 개선 (제11조) 33

6. 어업법인에 대한 추징규정 개선 (제12조) 34

7.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16조) 35

8.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제17조) 36

9.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추징규정 명확화 (제22조 등) 38

10.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추징규정 개선 (제22조) 40

11.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기준 명확화 (제31조) 42

1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추징규정 보완 (제31조의3) 43

13. 주택임대 부동산투자회사 감면규정 명확화 (제31조의4) 44

1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확대 (제47조의4) 45

15. 법인합병 감면규정 명확화 및 추징규정 신설 (제57조의제2항) 47

16. 법인분할·현물출자 추징유예기간 신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등) 48

17. 중소기업 간 통합 추징규정 신설 (제57조의2제3항제5호) 49

18. 자산의 포괄적 양도 추징유예기간 신설 (제57조의2제3항제6호) 50

19. 농협경제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신설 (제57조의2제6항제3호) 51

20. 사업재편기업 인용규정 및 추징규정 신설 (제57조의2제6항제3호) 52

21. 지식산업센터 감면축소 연장 (제58조의2) 53

22.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정비 및 감면연장 (제58조의3) 56

23.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규정 보완 (제60조제3항) 63

24. 전기차·수소차 감면 확대 신설 (제66조) 64

25.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신설 (제66조의2) 65

26. 매매용 중고차량의 구조변경시 감면제외 명확화 (제68조제1항) 66

27. 토지수용 대체취득 감면 행정구역 명확화 (제73조) 67

28.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감면축소 연장 (제75조의2) 68

29. 산업단지 감면규정 개선 및 연장 (제78조) 71

30. 이전공공기관 취득세 감면축소 연장 (제81조) 77

31.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 (제84조) 79

32. 개인지방소득세 특례규정 일괄연장 (제167조의2) 80

33. 최소납부세제 제도개선 (제177조의2) 81

1.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의 규모 명확화 (제3조) 85

2.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제도개선 (제8조, 제12조의2) 87

3.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1가구1주택 기준 개선 (제15조) 90

4.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개선 (제22조, 제26조) 92

5.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 명시 (제23조) 93

6. 창업중소기업 업종 신설에 따른 세부범위 규정 (제29조의2) 94

7.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감면 제도개선 (제40조) 96

8.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근거마련 (제124조) 98

1.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명확화 101

2. 공장 등의 대도시 외로 이전시 감면요건 보완 102

3.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1호 서식) 104

1. 2016년 지방세 감면정비 현황(’17.1.1시행) 107

2.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운용기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