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지방세운영과)

□ 재산세 납부안내 및 민원대응 철저

○ 2016년도 재산세 납부관련 대국민 홍보실시

- 납부 안내문 및 현수막, 다중집합장소 게시판, 공공시설 전광판,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등 안내

-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원활한 납부 지원을 위한 징수상황반 운영

※ 특이동향 파악시, 행자부에 관련내용 즉시보고

○ 과세기준일 제도 및 최소납부세제 관련 민원대응 강화

- (과세기준일 제도) 민원사례 발생시, 재산세의 본질과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을 명확히 안내

- (최소납부세제) 금년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 예상, 예상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한 민원 최소화

□ 재산세 부과시 유의사항 숙지

○ 합리적 기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운영

- ‘농어촌민박 등’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여부 판단, 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제도’ 적용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히 과세

○ 비과세․감면 대상, 중과세 대상, 공사 중인 부동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 법령개정 사항 및 유권해석 사례 적용

○ ’16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숙지 후 과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중과대상 범위 등 개정내용 확인

○ 대법원․조세심판원․우리부 유권해석 등 주요 해석사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