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2015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

1. 담배소비세 인상 (제52조, 제151조) 3

※ 시행령(제61조)

2.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 (제103조의29) 6

3.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제146조) 13

4.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 신설 등(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15

※ 시행령(제131조, 제132조, 제134조의2, 제134조의3), 시행규칙(제72조의2)

Ⅱ.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7

1.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전환 (제28조) 27

2. 농어촌공사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소유 토지 분리과세 (제102조) 28

3.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제51조 및 별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