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적용요령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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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의 특례 적용일 보완 1
2. 인정상여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설 2
3. 경정청구기간 연장 7
4.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신설 9
5.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규정 신설 10
6. 납기 전 징수 요건 개선 16
7. 미환급금 직권 충당액 조정 등 17
8.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도명령 대상자 확대 19
9.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규정 보완 23
10. 불복절차에 대한 처분청의 서류열람권 등 신설 24
11. 불복청구에 따른 각하사유 등 보완 25
12. 지방세심의위원회 비공개관련 ｢행정심판법｣ 준용 28
1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액 조정 30
14. 결손처분시 재산조회 예외대상 조정 32
15. 과세전적부심사 심사기간 연장사유 추가 33
16. 과세자료 추가 등 보완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