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조특법에서 이관된 항목 현황(조특법에서 지특법 이관항목)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첨부파일

조특법에서 이관된 항목 현황 (조특법 ► 지특법 이관항목)
감면대상감면세목 및 세율조문
현 행개정안현 행(조특)개정안
(지특)
<자본유입및수익사업등>
①부동산투자회사(리츠)취득부동산취30취30§120④1§31의4
②부동산집합투자기구취30종료§120④2-
(펀드)취득부동산
③프로젝트금융회사(PFV)취득부동산취50§120④3-
④유동화전문회사(유동화자산관리운용처분)등50§119①3-
⑤유동화전문회사(타유동화자산회사로부터취득)취50§120①9-
⑥투자회사 등 설립등기 중과 배제등 중과배제등 중과 배제§119③§180의2②
<형식적취득등구조조정>
①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취.등취100§119①1§57의2③1
100§120①1
②특별법 개정 등 상법상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119①2§120①3§57의2③7
③현물출자재산취100§120①5§57의2③3
(법인§47의2)
④적격분할재산취100§120①6§57의2③2
(법인§46②)
⑤자산교환재산(법인§50)취100취100§120①7§57의2③4
⑥현물출자(조특§32),사업양수도재산(조특§32)취100§120⑤§57의2④
⑦중소기업간의 합병취100§120①2§57의2③5
⑧모든법인합병(서비스업종제외)취100§120②§57의2①
<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 >
①금융지주회사(주식이전․교환으로인한출자등기)등100종료§119①6-
②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주식등취득(금융산업구조개선§10)취100취100§120⑥1§57의2⑤1
③금융기관(대출금을출자전환시주식취득,과점주주)취100§120⑥2§57의2⑤2
④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자회사주식취득,과점주주)취100§120⑥3§57의2⑤3
⑤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과점주주)취100§120⑥4§57의2⑤4
⑥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추심으로인수한채권의출자전환으로인한주식취득,과점주주)취100§120⑥5§57의2⑤5
⑦농협자산관리회사(부실자산출자전환,과점주주)취100§120⑥6§57의2⑤6
⑧자산포괄적교환(조특§38①,과점주주)취100§120⑥7§57의2⑤7
⑨코스닥상장법인(과점주주)신설 §57의2⑤8
⑩부실농협‧수협조합 등으로부터 양수재산(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결정)취100취100§120①13, 15§57의3①
2, 3
⑪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적기시정조치 등)취100§120①8§57의3①1
⑫예금보험공사(금융산업구조개선에따른 출자등기)등100종료§119①4-
⑬예금보험공사(부실금융의 정리 등을 위한 재산)취100§120①11-
⑭주택금융공사(주택저당채권 양수등기)등100§119①5-
⑮주택금융공사(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취100§120①10-
⑯농협조합자산관리회사 취득 재산취100§120①12-
⑰농협‧수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 취득 재산취100§120①14,16-
⑱자산관리공사 부실 중소기업 회생관련 취득 재산취50취50§120①17§57의3②
⑲자산관리공사(위임업무등을위해취득부동산)취100취100,§120①4§57의3②
* 국가위임‧대행사무를 위한 취득 부동산 : 취 100, 기타 : 종료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