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 안내

 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요건 확인철저

○ 2015년 재산세가 정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

- 특히 비과세·감면, 중과세, 용도변경, 공사현황 등 과세요건 확인

○ 재산세 부과 전 과세자료의 오류 검증 및 시뮬레이션 실시

- 재산세 세액산출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산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세액산출 결과를 비교·검증할 것

※ 전산입력은 표준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 과세자료 관리,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토지구분 등에 대해 개별 코드번호까지 정확히 입력

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등 주요 내용 반영

○ 세차장 과세대상 추가, 고급오락장(관광숙박시설) 중과세 전환, 농어촌공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등 2015년 개정세법 반영 유의

○ 운영기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세정운영 철저

- 어선에 대한 재산세 부과누락 방지, 재건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의 과세구분 등

□ 민원 안내 철저

○ 재산세 납세자에게 법적근거, 세액산출 내역, 입법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 납세자 입장에서 친절히 안내

- 세부담상한제, 과세기준일 제도 등 주요 민원사안에 대한 안내 철저

※ 지방세운영과-1259(’12.4.25.) 및 지방세운영과-2669(’12.8.22.) 참조

- 지자체별 재산세 세부담 증감사유, 주요 예상민원 등을 분석해 보고, 안내요령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재산세 과징업무를 원활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