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지방세법] 1

1.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점 개선 2

2. 조광권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명확화 4

3. 외국인 소유 임차 항공기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 6

4. 법인세 연결납세 도입 지방소득세 규정 개정 7

5. 지방소득세 과제자료 자치단체 통보범위 확대 등 11

6. 통합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개선 19

7. 비영업용 자동차 과세표준 세율 개정 22

8.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24

[지방세법 시행령] 26

1.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 차량범위에서 제외 27

2. 채권매입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명확화 28

3. 대도시내 도시형공장 취득세 중과세제 개선 31

4.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33

5.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면시행 관련 35

6. 취득세 신고서․분할납부신청서 통합 42

7.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조정 43

8. 125㏄이하 이륜자동차 등 주소이전 등록면허세 제외 66

9. 면허 시의 납세 확인 67

10. 지방소득세 체납 축소 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68

11. 폐기물매립장용 토지 별도합산 신설 69

12. 현행 감면조례의 ‘분리과세대상’시행령 반영 등 70

13. 멸실주택 부속토지 세부담상한 적용범위 조정 76

14.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담사한 계산방법 개선 78

15.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79

16.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기준 마련 81

[지방세법 시행규칙] 82

1. 분법 추진상 미비점 보완 83

2.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시행 관련 85

3. 법인세 연결납세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개정 88

4. 지방소득세 서식변경 89

[지방세특례제한법] 91

1. 농협사업구조개편 담보물등기 감면대상 추가 92

2. 농수산물 지방공사 감면 신설 93

3. 한센인 및 산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95

4.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확대 97

5.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99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확대 101

7. 임대사업자감면요건 조정및부동산투자회사등 감면종료 103

8.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 대한 감면 종료 105

9.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감면 신설 107

10.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조정 연장 110

11. 학교법인 감면 일몰설정 및 국립대학법인 감면 신설 115

1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신설 117

13. 관광단지 등 감면 연장 및 관광호텔 중과 배제 119

14.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신설 121

15.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감면 신설 122

16.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125

17.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126

18.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확대 132

19.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133

20. 도시철도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신설 135

21.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감면 폐지 137

2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138

23.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감면 연장 139

24. 기업부채상환용 토지 감면 종료 140

25. 산업단지 건축 및 대수선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정 141

26.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한 감면 신설 143

27.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축소 146

28.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신설 147

29. 감면 결정시 의무사항 통보규정 보완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2

1.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위한 동거가족 범위 확대 153

2. 영유아보육시설 등 감면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 154

3.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감면위임규정 정비 155

4.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인증 건축물 감면위임규정 157

5. 중소기업협동조합 감면위임규정 신설 160

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감면위임규정 신설 161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면위임규정 정비 162

8. 세종시 이주공무원 주택 감면 범위 개선 163

9. 감면신청 절차 개선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