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지방세3법시행)

지방세기본법령 제정

추진개요

○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준용된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

○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추진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