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2003年 施行 地方稅法令 改正內容

行 政 自 治 部 

目 次

◁ 총 칙 ▷

1.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 1

2. 불복청구인의 서류열람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 / 2

3.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 / 3

◁ 등록세 ▷

4.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 / 5

◁ 레저세 ▷

5.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 소싸움 추가 / 6

◁ 주민세 ▷

6.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 7

7.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 조정 / 9

8.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착오납입분 가산세 제외 / 9

9. 특별징수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납입방법 등 규정 / 11

10. 특별징수분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마련 / 12

11.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체계정비 및 과오납금의 환부체계 개선 / 13

12.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환부규정 개선 / 14

◁ 자동차세 ▷

13.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 15

◁ 농업소득세 ▷

14.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개정 / 16

◁ 담배소비세 ▷

15. 담배소비세의 시․군별 안분규정 보완 / 16

◁ 종합토지세 ▷

16. 폐염전 및 군용화학류시험장용토지 분리과세기간 연장 / 17

◁ 사업소세 ▷

17. 사업소세 종업원 개념의 재정리 / 19

18.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 19

◁ 과세면제 ▷

19.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 / 20

◁ 주행세 부칙 ▷

20. 주행세 시군별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보완 / 22

◁ 기 타 ▷

21. 기타 용어정리 등 / 23

2003年 施行 地方稅法令 改正內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