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2002年 施行 地方稅法令 改正內容

行政自治部

目 次

◇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내용

□ 총 칙

1. 공시송달 규정보완 / 1

2. 체납횟수계산방법 개선 / 2

3. 환부이자계산 개선 / 2

4. 지방세구제제도 개선 / 4

□ 취득세․등록세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중과제외기간 연장 / 5

2.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중과기준면적 조정 / 5

3.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범위조정 / 6

4.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 7

5. 건설업에 대한 등록세 과세폐지 / 7

6.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규정 신설 / 8

7. 방송사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대상 정비 / 9

8. 대도시내 법인합병시 중과제외규정 보완 / 10

□ 경주․마권세의 명칭변경 및 과세대상 추가근거 마련 / 12

□ 면허세

1. 도․농복합형태 시의 면헤세제도 개선 / 13

2.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보완 / 14

□ 재산세․종합토지세

1.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 17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조정 / 18

□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규정 보완 / 20

□ 농업소득세 신고기간 및 확정기간변경 / 21

□ 공동시설세

1.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조정 / 22

2.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 조정 / 23

□ 담배소비세 환부규정 보완 / 26

□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추가 / 26

□ 과세면제

1.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27

2. ASEM회의장용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 연장 / 28

□ 기타 용어정리 등 / 29

2002年 施行 地方稅法令 改正內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