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지방세 관련 법원 판결을 모았습니다.

전체 62건, 현재 5/5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	[창원지방법원]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19.02.20조회 32	사무국 관리자	2019.02.20	32
1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4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2019.02.15조회 33	사무국 관리자	2019.02.15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