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지방세 관련 법원 판결을 모았습니다.
법원 판결
전체 50건, 현재 4/4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5 | [의정부지방법원]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 사무국 관리자 | 2019.04.11 | 7 | |
| 4 | [대법원]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무국 관리자조회 5 | 사무국 관리자 | 2019.03.28 | 5 | |
| 3 | [대법원]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 사무국 관리자 | 2019.03.14 | 6 | |
| 2 | [창원지방법원]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 사무국 관리자 | 2019.02.20 | 5 | |
| 1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4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 사무국 관리자 | 2019.02.1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