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27
사건번호: 감심2025-856 (결정일자: 2026년 5월 7일)
결정요지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은 개정의 대상이 된 개정 전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정 전 지방세법에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이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