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3-576 · 결정일자 2025-02-20

결정요지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됨.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