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최종

1. 2018년 지방세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1

2. 지방세 감면 신설 현황 31

1 자경농민 농지취득 기준 명확화 (제6조) 34

2. 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 확대 (제10조) 36

3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등 (제16조) 38

4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용어 정비 (제17조, 제29조) 42

5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주택 감면요건 완화 (제29조) 45

6.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 (제31조, 제31조의3) 46

7.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감면요건 명확화 (제31조의4) 49

8. 서민주택 감면범위 조정 및 추징요건 신설 (제33조) 51

9. 녹색인증건축물 감면 요건 완화 (제47조의2) 54

10.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감면 기준 명확화 (제57조의2) 58

11.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 추징 규정 보완 (제57조의2) 60

12. 창업‧벤처 중소기업 감면 요건 및 대상 명확화 (제58조의3) 62

13. 매매‧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개선 (제68조) 65

14.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관련 용어 정비 (제180조의2) 68

15. 사후심층평가 범위 확대 및 용어 정비 (제181조) 70

16. 감면통지방식 다양화 (제183조) 72

1. 자치단체 감면 조례 평가 대상 기준 개선 (제2조) 74

2.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기준 신설 (제3조) 76

3. 장애인 자동차 등 대체취득 정비 (제8조, 제12조의2, 제10조의2) 78

4.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제13조, 제13조의2) 85

5. 8년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범위 신설 (제13조의2) 87

6. 서민주택 감면 관련 1가구 범위 개정 (제15조) 89

7. 주택연금 감면 관련 1가구 1주택 범위 신설 (제16조의2) 91

8.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관련 주택 범위 신설 (제17조의2) 94

9. 기술혁신형사업 법인의 범위 신설 등 (제28조의2) 97

10. 개인기업 법인전환 추징예외상유 신설 (제28조의2) 100

11. 개인청년창업기업 정의 신설 (제29조의2) 102

12.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 제외 기준 신설 (제30조의2) 104

1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 삭제 (제32) 106

14. 대체취득 부동산 초과액 산정방법 개선 (제34) 107

15.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규정 (제35조의3) 110

16. LH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위임 근거 명확화 (제36조) 111

17.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1가구1주택 범위 (제40조의2) 112

18. 사후심층평가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제124조) 114

1.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감면 범위 명확화 (제8조) 118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 (별지 제1호의4서식) 120

1. 2018년 지방세 감면정비․신설 현황 125

2. 2019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131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 133

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운영 기준」고시 152

5.「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고시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