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2019두53914 · 선고일자 2020-01-16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