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사건번호 2021도12658 · 선고일자 2022-11-17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