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2025두33230 · 선고일자 2025-05-29 · 법원 대법원

판결요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